쌀 개방 불가피... > News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농업만큼은 시장 논리에 맡겨둘 수 없으니,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뒤에 숨어 있습니까. 쌀 개방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만대 모두의 생명과 식량주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김성훈(아우구스티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는 격앙돼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그를 만난 18일 오전, 공교롭게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며 2015년 1월 1일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성훈 대표는 1989년부터 2008년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로서 우리쌀/농업지키기 범국민 비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농업경제학자로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2년간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쌀 시장 완전 개방이라니…우루과이라운드 협상 20년 만에 불상사”           

  김성훈 대표는 대책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발표도 문제지만, 정부가 거짓 근거를 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나 2004년 쌀 재협상 관례 등 협정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개방론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근거한 처사라면서, “쌀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한국에서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대책은 무엇인가” 물었다. 

  쌀 수입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은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고관세율을 내세워 관세화가 되는 순간, 그동안 관세화 유예로 보호받았던 쌀마저 FTA, TPP 등에서 협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쌀 관세화는 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쌀에 대한 안전망을 스스로 풀어버리는 셈이 된다. 이를테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 무역에 있어 관세를 없애거나 내리라는 방침이 기본이다. 쌀을 관세화해서 협정 대상이 되면, 고관세율을 적용했다고 해도 매년 일정 비율을 내려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때는 이미 TPP를 거부할 수도 없다. 

 

선대책 후 협상 원칙도 없어양곡관리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정부의 입장은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쌀 관세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오는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에 쌀 수입 관세율을 통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쌀 관세화 유예가 더 이상은 불가능하며, 추가로 관세화를 유예하면 의무수입량이 약 2배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 논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김 대표는 쌀 개방 선언에 대해 우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중 하나가 양곡관리법 개정이다. 현재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은 수입 허가 대상이다.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 없이 쌀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가들에 따르면 쌀 관세화, 즉 수입 허가제 폐지는 관세만 부담하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쌀 관세화를 위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과의 협의도, 법 개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누구나 관세만 내면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쌀 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쌀 고관세율 개방은 여러 협상 카드 중 하나관세율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 가능성 없기 때문 

  김성훈 대표는 쌀 수입과 관련된 문제는 수출 관련국들과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렸으며, 그 협상 전략 중 하나가 고관세율에 의한 개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여러 협상 카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고관세율에 의한 개방을 처음부터 내주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관세율을 정확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협상해야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내주겠다는 태도가 협상인가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를 받아 수입개방 제외 조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무수입물량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났다고 해도 이후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도 현상유지고요. 수출국들, 특히 미국에서 대가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면 의무수입량 비중(쿼터)을 늘려주면 됩니다. 필리핀이 그랬고요.” 

 

완전 개방 불가피하다는 건 거짓말수입 개방은 강제적인 것 아니다…수출국과 수입국간 협상에 달린 문제 

  김 대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유예기간 20년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완전 개방이나 관세화 개방을 해야 한다고 정해진 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완전 개방이라는 원칙에서 예외를 둔 것이 쌀이고, 이는 쌀 수출국과 수입국간 협상 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관세화 개방을 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 40만 9천 톤은 계속 수입해야 한다. 김 대표는 정부는 마치 관세화를 하면 의무수입물량이 없어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어 고관세율을 적용하면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원하는 관세율을 적용해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고관세가 되면 오히려 손해다. 우리가 요구하는 고관세율을 미국이 받겠나”라고 물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관세율 300~500%의 현실성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관세율은 300~500%. 또 일부에서는 200%만 정해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쌀 도매가가 80㎏에 약 17만원, 수입 쌀 중 가장 비싼 미국산 쌀 가격은 약 8만원대이므로, 관세를 300% 부과하면 약 32만원(8만원+관세 24만원)이 되어 수입 쌀 가격이 높아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성훈 대표는 “정부가 협상을 핑계로 관세율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있는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로서는 고관세율을 정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 18일 오전 정부가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한 가운데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고관세율 하겠다면 최소 500~800%가 현실적그러나 한국은 고관세율 적용 근거 없어 

  관세율을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기준연도인 1986~1988년의 국내산 쌀값에서 국제 쌀값을 뺀 가격 차이를 국제 쌀값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산출되는 관세상당치다. 여기서 개발도상국 농산물 관세 감축률 10%를 빼면 관세율이 된다. 하지만 한국은 당시 쌀을 수입한 적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실험용으로 수입한 적이 있어 당시 가격차인 약 780%를 적용, 관세를 800%로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다.

  김성훈 대표는 “억지로 다른 관세 기준을 찾는다면, 현재 인접국가와의 수입가격 차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수출국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인접국가와의 수입가격 차이를 적용한다면 관세율은 최소 500~800%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 500~800%가 아니라 300~500%를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근거가 더 없는 기준이다. 2013년 중국과 우리나라의 쌀 가격 차이가 5배다. 미국 쌀과 우리 쌀 도매가 차이가 4배다. 그러면 최소한 400~500%를 주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쌀 가격의 진폭이 크다는 것이다. 조금만 풍작이 들면 쌀값은 바로 폭락한다. 수입 쌀 가격 비교도 도매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2013년 가격 차이만큼이라도 되려면 400~500%, 인접 수입국 대만과 일본 기준이면 500~800%다. 느닷없이 300~500%를 이야기하고 농림부 관료가 200%까지 말하는 것은 고관세를 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밝힐 수도 없다.”

  김성훈 대표는 “만약 고관세율조차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면 비교우위성이 없으니 쌀농사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이대로라면 농지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그것을 팔아 쌀 사먹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쌀 관세화에 대해서 자동으로 개방하게 됐다는 것, 쌀 전면 개방하면 의무수입량이 없어지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 관세화하면 외국 쌀 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 FTA 재협상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는 것…… 모두 거짓말이에요.”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 후인 199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한 “정책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정책실패의 은폐’는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만 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관료 뒤에 숨지 말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